□미디어렙, 지역방송․ 종교방송 배려 있어야

 - 급격한 시장 변화 바람직하지 않아

  - 1공영1민영체제로 충격 흡수해야

  Q 1.  미디어렙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지난달 25일 제정법안을 발의했고,   한나라당은 지난  5월에 개정안(한선교 의원)을 제출했다. 앞으로 몇 개 법안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.

     지난 법률안 심사 때 위원장께서 ‘1공영 다민영’으로 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방통위의 입장이 한선교 의원 법안에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면 맞는가?

Q2.  방통위 담당국장이 지역방송의 의견청취를 위해 지역방송사방문차 전국을 순회한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몇 개 지역을 돌았나?(7, 8월에 걸쳐 진행)

   - 지난해 말 코바코 체제에 대한 헌재판결이전에도 방통위의 미디어렙정책을  종교방송사들은 종교탄압이라는 성명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.

    지역방송도 지역방송고사정책이라고 성명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. 그에 반해 방통위의 입장은 ‘1공영 다민영’을 이야기하고 있다.

    도대체 이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있는가?

Q 3. 방통위는  헌재판결 이후   치러진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도          1공영 다민영안을 공식화했다.       

     본의원이 파악하기로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이해관계자들의            의견청취를 위해 본격적으로 그들과 만나기 시작한 것도 불과            4개월도 안 된 걸로 안다

     이런 과정을 보면 이해관계자 청취가 아니라 설득하러 다닌 것이란       추측이 나오기  충분하다.

     정책에 관한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 설득하는 절차를 밟은          것이다. 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?

      *지역 방송:18개 KBS 지역총국, 19개 지역 MBC, 9개 지역민방

Q 4. 미디어렙정책은 비단 지역방송사나 종교방송사 만의 문제가 아니다. 광고회사와 수많은 광고주...광고주 중에는 대기업도 있지만 라디오에 참여하는 중소광고주도 허다하다. 광고회사도 마찬가지...방송 3사의 지상파 점유율이 87%에 달한다.

    ‘1공영 다민영안’은 지상파 3사의 광고독과점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케이블이나 신문매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안이란 지적이 우세하다.

    이와 관련한 시뮬레이션자료나 과학적인 데이터자료가 있는가? 

Q 5.이미 올 초에 KISDI(정보정책연구원)의 각종 미디어산업통계의 오류가 분명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변화는 전혀 없다. 통계를 갖추고 정책을 고민한 게 아니라 정책을 내고 통계를 끼워 맞춘 느낌이다. 어떻게 생각하는가?

Q6.  방통위의 미디어렙 정책이 밀어붙이기식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다.

   방통위의 방송정책에 지상파 메이저방송 3사만 있고 지역방송과 종교와 케이블과 지역신문과 잡지 등 다수의 취약매체는 고려대상이 아닌가?

   방통위가 생각하고 있는 취약매체의 지원방안은 무엇인가

Q 7. 취약매체 지원금액은 현재 코바코자료를 보면 연계판매 금액이 전체 매출의 10%를 상회하는 엄청난 금액이다.

     현실적으로 지상파 3사와 연계된 판매방법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. 어떻게 생각하는가?

Q 8. 지상파방송체제는 공영방송체제이다. 이를 지금 한 순간에 시장논리로 전환한다는 혁명적인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.

     위원장에게 묻겠다.

     MBC 민영화에 대한 소신이 무언가?

     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MBC가 정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. MBC가 민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?

Q 9. MBC구성원들이 민영화를 원한다고 보는가? 국민들이 MBC를 민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? 미디어렙정책에서 MBC에 민영렙을 인정하는 순간,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명분을 상실한다고 본다. 어떻게 생각하는가?

Q 10 방송광고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관련업계의 대다수바램이다.  지상파 독과점시장에서 완전경쟁과 다름없는 미디어렙경쟁 도입안은 다른 매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.

Q11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. 방송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.

    여당에서 공영방송법을 얘기했지만 현재 실체가 없다.

    MBC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이 또한 실체가 없다.

    방송구조가 정립된 후 하부구조인 ‘방송광고판매제도’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한다.

    그래서 현재의 공영방송체제에 맞는 법안을 성안 한 것이다.

    이를 거꾸로 추진하니까 파열음이 나오고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는 것이다. 종합편성채널정책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.

    이 부분까지 고려한 방송광고판매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. 어떻게 생각하는가?

    김창수 의원실 788-2152, 김경산 비서관 019-521-0831